|
|
|
|
|
|
|
|
|
|
|
업무내용
|
|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
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가.
자본금
. . .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나.
사무실
. . .
면적기준 제한 없음(2008.6.8 면적기준 폐지)
. . .
※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한다.
다.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 된 자와 건설기술
. . 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
. . 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공제조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출자) 예치좌수
|
| 업
종 |
자본금 |
C등급(이상) |
D등급(이하) |
| 미장,방수,조적 |
2억원 |
46좌 |
57좌 |
|
※ 1좌당 금액은 매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출자 (예치)
금액은 가까운 공제조합지점에 문의
|
|
|
| 2.처리기관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 군 구청”) |
|
|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
지게차 |
지게차운전 |
|
| 금속 |
|
|
|
|
축로 |
축로 |
| 토목 |
|
|
|
토목제도
방 수 |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
건축일반시공 |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 적
비 계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
| 화공및세라믹 |
|
|
|
|
화약분석 |
|
|
| |
|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1개월이내 발급)를
다음 순 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1호서식】
. - 서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 서식
. - 대표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
첨부
(2)법인등기부등본
.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 금액을 등기부등본
. . 여백에 명시
(3)임원명단【별지2호서식】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3호서식】: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술자보유
. .
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를 명단 순서대로 제출
(5)사무실 확보 입증서류
. . 임대차계약서
.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총면적(㎡)중 00㎡임대라는 문구 삽입 계약서
. - 건물주가 여러명일
경우 전원 기명날인하고 임차인 명의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
.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사무실)가 불분명시]
. ..평면도 (해당층에
한함)
(6)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 서류(신규는
. . 개시대차대조표)
(7)건설업 영위기간 입증 서류【별지 제4호서식】
. .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 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30개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 는 등록증사본 등을 제출.
(8)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
. . 건설공제조합에서 각 관할청으로 확인서 발급 통보된 업체는 제외
. .
인터넷(건설공제조합 제공)조회자료도 가능함
※ 공제조합발급신청-신용평가(등급설정)-예치금통보 후 예치금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원발
급-공제조합회원 가입- 약정-업무개시
(9)기타서류
. .
조경시설물 현황【별지 제5호서식,조경공사업만 해당】 |
|
| 4.
기타 준비사항 |
가. 등록신청서 1차 서류심사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업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통보하는
. .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 -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건설업 신청업체로 임 의로 의뢰
. -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 건설기술인협회
. ..
발행)사본을 대한건설협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대한건설협회
정 보관리실)로 회사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나. 건설업등록증(수첩)수령시
.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지참 불입 자본금의 2/1,000(개인:자산평가액의
2/1,000)용도는 일반건설업 등록용,
. .. 법인 명의로 매입 업종변경 업체는 증액된 자본금만 해당
..- 법인인감(개인인
경우 인감)과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지참) |
|
| 5.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가. 기술능력
(1)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을 확인하여
처리
(2)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 .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③
기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 설업자가 건설업 겸업을 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 .
.
. 경우에는 ①
또는 ②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4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 (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 ①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 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 .
.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 .
. 위해 등록 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 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 .
.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
. 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
. 다)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
. 마)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② 개인기업의
경우도 ①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 .
.
.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
. ..
.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 명하게 하거나
.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 .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 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 .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양도인의 보증가능
. . .금액확인서를
상속인 합병법인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경우로서
.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 . .등록처리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2
. .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
|
| 6.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
|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 등록말소 처리하여야한다. 이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
|
| 7.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법제13조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③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이 경우 건설어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 7.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법제13조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③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이
경우 건설어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 . [제1회]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때
. .
[제5회]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
. . [제7회]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 . [제9회]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
. . 야기하여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때
. .
[제5회]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
. .
[제7회]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 . [제9회]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
. . 야기하여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④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