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신고 요령

대 구 광 역 시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신고 요령

1. 갱신개요

□ 갱신시기 :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 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2002.9.18)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6월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체는 이 영 시행일          부터 7월이내(2003.4.17)에 신고를 하여야 함.(2000.3.17이전 등록된          건설업종은 2003.4.17까지 2000.3.18이후 등록업종은 3년마다신고)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건설업의 등록등)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의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 갱신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 업체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위주로 실시

□ 서류심사만으로 등록기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장확인 병행

□ 갱신절차

신       고

→

접       수

→

서 면 심 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결       재

→

신고수리·통보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인

2. 갱신방향

□ 등록기준 미달업체 철저한 색출 및 행정처분 강화

□ 갱신업체중 등록기준외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위법사항 발견시 제재

3. 제출서류 목록

□ 제출시기 및 장소

가. 제출시기 : 등록후 3년경과한날부터 30일이내

나. 제출장소 : 시청 건설행정과(9층)

다.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목록

가.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별지1)에 의함

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자본금 입증서류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2) 위항외는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제표에 의하여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실          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장□단기 대여금, 미수금, 가지급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 등 소유권 인정 부동산제외)

· 부도어음, 장기성매출 채권,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        은 경우 자본총계에서 차감

라. 건설기술자 입증자료(별표4)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마. 경력임원 확보자료

- 대한건설협회발행 경력임원 사실확인서

- 경력임원 사실확인서 발급 불가자

ㅇ 경력임원의 경력확인이 가능한 재직했던 건설업체 모두의               법인등기부 등본

ㅇ 경력임원이 근무했던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영위기간확인               자료(건설업등록증 사본)

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발행) : 시에서 자체확인

사. 사무실 확보자료

- 건설업체소유의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ㅇ 임대차 기간이 제출시점의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을 것

ㅇ 2인 이상의 공동명의 건물일 경우 위임장이나 연명의의 계약            일 것

ㅇ 임대차계약서사의 건물층수, 호수, 면적(□)을 명기하여야함.

ㅇ 사무실 사용면적은 임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상 사무실의 사용            면적이 일치되어야 함(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임)

아. 조경시설물 확보자료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등기부 등본

- 해당 필지별 수목현황(붙임서식)

4. 참고사항

가. 모든 자료는 접수일기준으로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나.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다.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라.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마.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5. 갱신 등록기준(일반건설업)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토목건축 공 사 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토 목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건 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개인	6억원 이상

※ 전문건설업은 별도의 등록기준에 따름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산업설비공 사 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4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0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조 경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1.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 제곱미터 이상(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하며 5년생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이상 있어야 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개인	10억원 이상